외국인 공무원 을 폭넓게 채용한다니, 그래 근거는 법을 고쳐서라도 짜맞춘다고 치고, 권한에 따르는 책임의 강제 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정부 자체를 외주 주자는 얘긴가, 그래서 작은 정부? 08.01.23 18:27
정부 외국인 공무원 국적 소속 강제 구속력 억지력 배임 배역 _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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