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송달 에 대해, 은행에서 잘못 입금한 사례가 두 건 기억난다. 둘 다 은행에서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주문이 나왔던 거 같은데 자세한 건 찾아 봐야겠다. 08.01.18 03:40

다시보는상식 착오 책임 은행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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