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좀 찜찜하긴 하지만 , 간통죄는 그동안 논란이 되기도 했으니 헌법재판소에 올라가서 결정이 나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08.01.30 16:13
혼인 법률 자유 강제 범죄 정절의의무 간통 헌법재판소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벌써 여러번 올라가서 다 합헌 판결 났어요.
시대가 바뀌면 다른 결정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기각해버리면 별 수 없지만. :)
시대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작년인가 제작년인가에도 올라갔을걸요. 간통죄 포함해서 심심하면 헌법소원 올라가는 아이템이 몇개 있는데...
저는 대략 5년 전 쯤에 위헌 판결이 나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법이 아직도..
아직도 살아남은 법이군요.
벌써 여러번 올라가서 다 합헌 판결 났어요.
08.01.30 17:22시대가 바뀌면 다른 결정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기각해버리면 별 수 없지만. :)
08.01.30 17:38시대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작년인가 제작년인가에도 올라갔을걸요. 간통죄 포함해서 심심하면 헌법소원 올라가는 아이템이 몇개 있는데...
08.01.30 17:41저는 대략 5년 전 쯤에 위헌 판결이 나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법이 아직도..
08.01.30 17:43아직도 살아남은 법이군요.
08.01.30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