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찾아보려고 국회랑 법제처랑 한참 뒤적거렸는데, 검색 시스템도 영 비협조적이고 해서 결국 포기. 식품위생법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어딘가에 규정된 거 같긴 한데 몇 조 몇 항이라고 시원하게 콕 집어서 알려주는 데가 없다. 07.11.17 23:41
법률 검색 정부 제공 정보공개 의무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 죄형법정주의 원칙 ㅅㅂㄹㅁ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태그 마지막에 미투 던져요. 캐공감. 덜덜덜
내가 해야 할 일은 역시나 무궁무진했던 것이다 ^^ [ 글보러가기 ]
으으 검색 능력이 딸리는 저 같은 사람은 항상 고생이죠<-
태그 마지막에 미투 던져요. 캐공감. 덜덜덜
07.11.17 23:43내가 해야 할 일은 역시나 무궁무진했던 것이다 ^^ [ 글보러가기 ]
07.11.18 02:22으으 검색 능력이 딸리는 저 같은 사람은 항상 고생이죠<-
07.11.18 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