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에서 한 남자가 리니지2에 중독되어 5년(4.4만 시간)동안 2만시간을 허비해 일상생활을 하지 못했다며 엔씨소프트가 위험성에 대한 고지와 올바른 이용법에 대한 안내가 미비한 것에 대해 법원에 과실소송을 제기 . 판결문을 보면 현거래 혐의로 계정 정지도 됐었던 모양. 10.08.21 10:47
과실은 약관범위로 제한되고 중과실일 경우 약관에 무관해지는데, 판사가 과실뿐 아니라 중과실도 인정해 건이 성립된 듯. 영어로 봐서 제대로 이해한 건지는 좀 -_-; _ 한글로는 개리엇 소송 얘기 뿐 -_-; _ 소비자 고지의무 판결문 PL 제조물책임법 게임 중독성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허걱 ..
10.08.21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