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 1-1) 법률은 해석을 통해 시대에 맞게 적응한다. 2-1) 코드는 법률이 오프라인에서 하지 못했던 범위와 수준까지 너무 완벽하게 통제한다. 4) 2-1은 1-1의 절차를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이용이나 익명성 등의 가치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공익에 반한다. 10.06.0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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