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횟수를 관리해 종량제를 실시하겠다 는 얘기를 보니, 그 중에서도 비용 절감 운운을 보니, 과연 그 비용이 정말 줄어드는 것일까? 요금 부과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억제되면 그게 쓰레기 생성 억제로 이어질까? 따위의 생각이 떠올랐다. 10.05.04 04:54
비용 전가 효과 정책 다시보는상식 사회공학 _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계 사느라 사적 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 혹은 배출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처분함으로써 재활용되지 않는 자원이 늘어나는 게 아닐까?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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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에너지 손실이 과학적인 원리를 신경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생산으로 보이는 게, 비용의 전가 와 비슷한 맥락일 것 같다.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12.10.31 20:48새해부터 종량제를 실시한다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13.01.01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