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슈퍼마켓 규제를 비껴가기 위한 변종 계약형태에 대해 민변측 의견 을 읽어보는데 꽤 재미있다. 제도의 헛점을 노리는 시도에 대해서도 제도로 대응하고, 거기에 안 고치고 해석만 달리하는 것도 좋은데, 이와 더불어 글 전체에 당당함과 논리정연함이 보여서 무척 만족스럽다. 10.01.29 20:04

법률 해석 SSM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상생법 사업조정제도 규제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점 개인 법인 중소기업 개념 정의 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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