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에서도 검사들이 그 부분을 입증하지 못해 무죄판결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_- 이젠 겜에서 돈벌어도 부가가치세 내야 하나요...

만화 재밌네요. 타사 오토 PK에서 뿜었습니다. ㅎㅎ

누군가가 사업을 위해 사람 대신 일할 기계를 구입 또는 제작하여 쓰는 것과 동일하지 않을까 합니다. (써놓고 보니 마치 봇의 말투 같다는 ㅠㅠ)

뒤늦게 봤는데, 그럼 게임을 하는 것을 '경제활동의 일부'로 분류한다는 건가?-_-; 너무 파격적인 결과인데?-_-;;;;

삼권 중에서 행정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산화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사법은 자체적인 논리 가 잘 갖춰져 있으므로 이 또한 상당히 논리 장치로 자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 본다. 애매한 영역은 지속적으로 디버깅 을 할 수 있게 하고. 입법의 '영자'들 은 감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