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10.01.07 11:38
민법 가족관계 부부 이혼 절차 책임 유책주의 판결 법원 판단
[화제의 판결] “결혼파탄 책임 배우자 이혼청구 인정”... 법원 판결에 변화 바람? - 잘못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례적인 판결 by 네이버뉴스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기사에 나온 판결이 어떤 경향을 보여주는 것 같기는 하지만 좀 찜찜했는데 역시나 전혀 새로운 건 아니었다. 86므28 사건을 참조한 건 에서도 비슷하게 예외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기사에 나온 판결이 어떤 경향을 보여주는 것 같기는 하지만 좀 찜찜했는데 역시나 전혀 새로운 건 아니었다. 86므28 사건을 참조한 건 에서도 비슷하게 예외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10.01.08 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