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보에 이어 기차 정보도 앱에서 접근하는 게 막혔다는데 이번에도 문제는 무단 접근. 따라서 지난 번과 동일한 입장 이다. 지난 번에 정치적 압박을 통해 “이유 불문하고” 다시 접근되도록 했던 소위 '네티즌'들이 이번에는 어떤 방안을 찾아낼지 참 흥미진진하다. 10.01.06 18:36
아이폰 정보 접근 권한 허락 copyright permission consent 절차 전례 _ 참고로 반어법.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당연히 동일하게 정치적인 압박을 하겠죠. 저번에도 흐지부지 답하셨는데, 시위 불가 입장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아샬 '민원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옮지 않은가' 하는 논리 자체는 일부 수긍가는 면이 있어서 답을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버스 사이트나 코레일이 주장하는 저작권 정책은 근거있고 위법·부당하지 않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cont. 게다가 코레일은 공사라서 '정치적'인 압박을 할 대상이 명확하지도 않죠. 이걸 뒤집고 싶다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현재의 요청-응답이라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완전공개-일부제한의 적극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길 밖에 없습니다.
cont. 이런 사태들을 계기로 정치적인 움직임이 촉발되고 게시판의 글 하나하나가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에 ...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kz // 민원이나 정치적 행동이나 전부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효한 방식입니다. 민주적 행동을 공격하는 게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거든요.
kz // 당연히 예외를 늘리지 않고 적절한 변화 가 끌어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소위 말하는 네티즌이 결정하는 부분도 아니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죠. 간접민주주의에선 명백히 대응하는 쪽의 문제입니다.
kz // 저작권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부분 자체를 공격합니다. 당연히 현행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법률 자체의 개선을 이야기하죠.
아샬 네 그 '간접민주주의'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모두가 반드시 따를 수 밖에 없는 제도권의 틀 안에서 적절한 방안 을 찾는 게 옮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cont. 민원이나 정치적 행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물론 많지만 멀쩡히 돌아가는 제도에 반하면서까지 하는 건 소모적이라 봅니다.
kz // 소모적이라고 보냐 아니냐는 정치적 행동의 정당성과 무관합니다. "왜 그렇게 비효율적이니?"라고 말하는 것과 "그렇게 하는 건 틀린 거야"라고 말하는 건 명백히 다르거든요.
아샬 효율보다는 효과라고 써야 겠죠. 게시판에 도배를 하고 아고라에 서명수를 올린다고 해서 과연 OO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고 그래서 잘못된 방법이라고 말하겠습니다.
--- 절취선 --- (...)
특정 정보에 대해서 트래픽이 발생하는 현상황에 대해서, 몇몇 대형업체쪽에서 WebService 를 제공하는 협력관계를 맺으면 좋을것 같은데 말이죠
kz // 분명히 양자를 분리해서 제시했음에도, 정치 레벨의 문제를 다른 기준으로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좀 당혹스럽네요. 게다가, 예전엔 무식하게도 목적이 달성됐습니다. 현실에서 눈을 돌리는 게 저는 너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아샬 1) 저는 '헌법에 있는데 운운' '천부인권 운운'을 뱉는 사람은 '네 꿈꾸세요'하고 그냥 무시합니다. 더구나 시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권리를 ' 낭비 '하는 건 더 그렇구요. ( a , b 참조) 입장차이(TM)란 거겠죠.
cont. 2) 경기도 건은 소 뒷걸음에 쥐 잡은 격이죠. 목적이야 달성됐지만 큰 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거 내지 재현가능성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kz // 천부인권과 헌법은 엄격히 다른 문제입니다. 헌법 운운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죠. 끝없이 헌법재판소가 돌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걸 "꿈"이라고 하면 당혹스럽습니다.
kz // 게다가 꿈이냐 뭐냐를 떠나서, 심지어 명백한 낭비라고 할지라도 전술적 비판은 가능해도 정치적 비판은 불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 잘못된 행동인가를 물었는데 자꾸 딴 소리하시니 갑갑하네요.
kz // 정치적 권리의 낭비라고 보는 건 실효성에 대한 입장 차이 문제를 넘어선다고 봅니다. 정치적 판단은 실효성 이전에 정치적 좌표에 의해 결정되거든요. 탄핵 서명에 동의하지 않는 까닭이 하나로 소급되는 건 아닙니다.
kz // 실제로 벌어진 일에 대해 "우연히 일어난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현실도피죠. 게다가 실제로 큰 틀에 대한 요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래서 큰 틀에 영향을 주지 않은 거죠.
kz // 원래 큰 틀에 대한 요구는 더 어렵기 마련입니다. 국보법 등이 아직 살아있는 이유죠.
kz // 근본적으로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kz 님이 관료제를 민주제 앞에 두고 있지 않는가 입니다. 사실 "운동" 분석이 아닌한 "정치 행동" 분석은 실효성 이전에 당위어야 옳구요.
kz // 덧붙여 세계사에 대한 가장 나이브한 분석은 전쟁과 물리적 투쟁의 흐름을 배제하고 읽어내는 거라고 봅니다. "내가" 전쟁과 물리적 투쟁에 동의하는가와 별개의 문제죠.
댓글이 너무 길어졌는데,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메일로 드리겠습니다. 메일로 이야기하는 게 옳을 듯 하네요.
아샬 '정치적'이라는 것에 어떤 불가침성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시는데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맹아는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누가 뭘 하든 다 옮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kz // 메일 드렸습니다.
당연히 동일하게 정치적인 압박을 하겠죠. 저번에도 흐지부지 답하셨는데, 시위 불가 입장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10.01.06 18:40아샬 '민원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옮지 않은가' 하는 논리 자체는 일부 수긍가는 면이 있어서 답을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버스 사이트나 코레일이 주장하는 저작권 정책은 근거있고 위법·부당하지 않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10.01.06 18:46cont. 게다가 코레일은 공사라서 '정치적'인 압박을 할 대상이 명확하지도 않죠. 이걸 뒤집고 싶다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현재의 요청-응답이라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완전공개-일부제한의 적극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길 밖에 없습니다.
10.01.06 18:46cont. 이런 사태들을 계기로 정치적인 움직임이 촉발되고 게시판의 글 하나하나가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에 ...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10.01.06 18:47kz // 민원이나 정치적 행동이나 전부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효한 방식입니다. 민주적 행동을 공격하는 게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거든요.
10.01.06 18:50kz // 당연히 예외를 늘리지 않고 적절한 변화 가 끌어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소위 말하는 네티즌이 결정하는 부분도 아니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죠. 간접민주주의에선 명백히 대응하는 쪽의 문제입니다.
10.01.06 18:51kz // 저작권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부분 자체를 공격합니다. 당연히 현행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법률 자체의 개선을 이야기하죠.
10.01.06 18:53아샬 네 그 '간접민주주의'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모두가 반드시 따를 수 밖에 없는 제도권의 틀 안에서 적절한 방안 을 찾는 게 옮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10.01.06 18:56cont. 민원이나 정치적 행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물론 많지만 멀쩡히 돌아가는 제도에 반하면서까지 하는 건 소모적이라 봅니다.
10.01.06 18:56kz // 소모적이라고 보냐 아니냐는 정치적 행동의 정당성과 무관합니다. "왜 그렇게 비효율적이니?"라고 말하는 것과 "그렇게 하는 건 틀린 거야"라고 말하는 건 명백히 다르거든요.
10.01.06 18:59아샬 효율보다는 효과라고 써야 겠죠. 게시판에 도배를 하고 아고라에 서명수를 올린다고 해서 과연 OO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고 그래서 잘못된 방법이라고 말하겠습니다.
10.01.06 19:10--- 절취선 --- (...)
10.01.06 19:29특정 정보에 대해서 트래픽이 발생하는 현상황에 대해서, 몇몇 대형업체쪽에서 WebService 를 제공하는 협력관계를 맺으면 좋을것 같은데 말이죠
10.01.06 19:30kz // 분명히 양자를 분리해서 제시했음에도, 정치 레벨의 문제를 다른 기준으로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좀 당혹스럽네요. 게다가, 예전엔 무식하게도 목적이 달성됐습니다. 현실에서 눈을 돌리는 게 저는 너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10.01.07 22:43아샬 1) 저는 '헌법에 있는데 운운' '천부인권 운운'을 뱉는 사람은 '네 꿈꾸세요'하고 그냥 무시합니다. 더구나 시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권리를 ' 낭비 '하는 건 더 그렇구요. ( a , b 참조) 입장차이(TM)란 거겠죠.
10.01.08 04:12cont. 2) 경기도 건은 소 뒷걸음에 쥐 잡은 격이죠. 목적이야 달성됐지만 큰 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거 내지 재현가능성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10.01.08 04:12kz // 천부인권과 헌법은 엄격히 다른 문제입니다. 헌법 운운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죠. 끝없이 헌법재판소가 돌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걸 "꿈"이라고 하면 당혹스럽습니다.
10.01.08 04:16kz // 게다가 꿈이냐 뭐냐를 떠나서, 심지어 명백한 낭비라고 할지라도 전술적 비판은 가능해도 정치적 비판은 불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 잘못된 행동인가를 물었는데 자꾸 딴 소리하시니 갑갑하네요.
10.01.08 04:18kz // 정치적 권리의 낭비라고 보는 건 실효성에 대한 입장 차이 문제를 넘어선다고 봅니다. 정치적 판단은 실효성 이전에 정치적 좌표에 의해 결정되거든요. 탄핵 서명에 동의하지 않는 까닭이 하나로 소급되는 건 아닙니다.
10.01.08 04:19kz // 실제로 벌어진 일에 대해 "우연히 일어난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현실도피죠. 게다가 실제로 큰 틀에 대한 요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래서 큰 틀에 영향을 주지 않은 거죠.
10.01.08 04:21kz // 원래 큰 틀에 대한 요구는 더 어렵기 마련입니다. 국보법 등이 아직 살아있는 이유죠.
10.01.08 04:21kz // 근본적으로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kz 님이 관료제를 민주제 앞에 두고 있지 않는가 입니다. 사실 "운동" 분석이 아닌한 "정치 행동" 분석은 실효성 이전에 당위어야 옳구요.
10.01.08 04:23kz // 덧붙여 세계사에 대한 가장 나이브한 분석은 전쟁과 물리적 투쟁의 흐름을 배제하고 읽어내는 거라고 봅니다. "내가" 전쟁과 물리적 투쟁에 동의하는가와 별개의 문제죠.
10.01.08 04:26댓글이 너무 길어졌는데,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메일로 드리겠습니다. 메일로 이야기하는 게 옳을 듯 하네요.
10.01.08 04:30아샬 '정치적'이라는 것에 어떤 불가침성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시는데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맹아는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누가 뭘 하든 다 옮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0.01.08 04:38kz // 메일 드렸습니다.
10.01.08 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