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이쪽이 중복되는 법령을 검토하고 있어서 나랑 맞다. 다만 중복된 걸 직접 찾기가 어려워 경제단체 등에서 시정을 요구한 것에서 소재를 끌어다 썼다는 점 즉 중복된 걸 발견하는 방법론 없이 분석 단계부터 시작한 점이 아쉬울 따름. 09.11.17 04:00

me2book 부처별 중복규제 일원화 방안 : 산업안전분야 _ 시행령 중복 어휘 규제 대상 층위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