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조조정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 자체를 부정했다. 그 때문에 이전부터 부분적이나마 발전해 왔던 체제 개혁의 내부적 요소와 발전의 내적 동력도 함께 폐기되었다. 09.11.12 00:34
위기의 노동 인용 p45 IMF 구조조정 소득분배 비정규직 실업률 빈곤 적하효과 주주자본주의 주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p82 대기업의 수익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사내유보는 재투자되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있거나 주가를 부양하는 데만 쓰이고 있다. ... 결국 앞서 언급한 성장에서 분배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를 불완전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p258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고용이 빈곤을 완화시켰던 구조에 균열을 가져왔다. ...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는 고용증대가 곧 빈곤을 완화시켰던 구조를 해체시키게 된다.
cont. 정부는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실시하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면서 실업률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감소하지 않는 새로운 패턴의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p82 대기업의 수익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사내유보는 재투자되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있거나 주가를 부양하는 데만 쓰이고 있다. ... 결국 앞서 언급한 성장에서 분배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를 불완전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09.11.12 00:37p258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고용이 빈곤을 완화시켰던 구조에 균열을 가져왔다. ...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는 고용증대가 곧 빈곤을 완화시켰던 구조를 해체시키게 된다.
09.11.12 00:42cont. 정부는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실시하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면서 실업률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감소하지 않는 새로운 패턴의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09.11.12 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