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조회 와 연관되어 보이는 판결 이 있네요. 통신비밀보호법 상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통신기관이 자료를 제공하면 기록은 남기지만, 그 기록이 약관 상 통신사가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수사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09.10.24 07:13

2009가합27655 열람등사 판결문 vs SKT _ 휴대전화 프라이버시 수사기관 조회 요청 통신사 비밀 수사기록 privacy 개인정보 _ 2013 연말 민주노총 압수수색 때 이 이슈가 잠깐 나왔지.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