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의 법적 지위를 밝힌 판례 를 보면 이 건의 경우도 도대아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것 같진 않군요. 돈을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공갈 협박을 한 게 아니라면 별로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이네요. 쫄래쫄래 따라가서 돈 주는 게 바보죠... 09.10.13 20:45
도대아 제사비 사기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cont. 종교 제사비 건에 대해 사기죄 성립 사례 (대구지법 2007노4252)가 있기는 하지만 이건 좀 더 사기스러운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
cont. 종교 제사비 건에 대해 사기죄 성립 사례 (대구지법 2007노4252)가 있기는 하지만 이건 좀 더 사기스러운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
09.11.11 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