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국민과 그 대표 사이가 아닌가 싶다. 국민소환제도 없고 딱히 의정활동에 국민들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할만한 기속성도 약하다. 선거 때 심판한다고 하지만 그때 잠깐 한다고 퍽이나 뭐가 되겠다. 09.09.22 03:32
민주주의 제도 유지보수 필요
전 요즘 입법권을 독점한 입법부에 대한 통제나 개혁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예요. 가령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제는 있지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환제는 없죠. 어떤 제도를 도입하려 해도 결국 문제는 그게 아닐까요? by kz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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