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배울 때 입증책임을 어느 쪽이 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게 새삼 아쉽다. 09.08.31 09:01
민법 주장 입증 책임 증거 추정 법률 판단 _ todo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어머-그거.. 아주 오래전에 배운거같은데- 저도 다 까먹엇네요- (생각하려고해도 머리가 움직이질않아요-_-) 아 슬프네요-현실이 ㅋ
입증책임은 정규 교과 과목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니가 한 말의 근거는 니가 제시해야잖아? 부존재 증명이 말도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상식에 포함시켜주겠어?
어머-그거.. 아주 오래전에 배운거같은데- 저도 다 까먹엇네요- (생각하려고해도 머리가 움직이질않아요-_-) 아 슬프네요-현실이 ㅋ
09.08.31 09:04입증책임은 정규 교과 과목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니가 한 말의 근거는 니가 제시해야잖아? 부존재 증명이 말도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상식에 포함시켜주겠어?
13.10.06 19:28